강남 한식당서 450만원? 법원 “尹대통령 밥값·영화비·특활비 공개하라”

한국납세자연맹 일부 승소…“대통령실 업무추진비는 이미 공개돼” 각하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6월12일 서울 성동구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며 팝콘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특활비) 공개 소송을 냈던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도 낸 특활비 및 식사 비용 공개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지난해 5월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면서도 “업무추진비 내역은 이미 공개돼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