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일 오전 2시간만 檢조사”고집하다 불발...‘방탄 단식’ 자인하나 [핫이슈]

촛불문화제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 = 연합뉴스]

쌍방울그룹 불법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조사를 놓고 민주당과 검찰간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일 “이 대표가 오는 4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이 대표가 검찰이 고집하는 오는 4일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다만 조절 불가능한 일정을 고려할 때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주 중 검찰과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4일 오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국제공동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

즉 오염수 괴담선동을 위한 국제회의 참석 때문에 오전에만 검찰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핑계를 댄 것이다.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 대표에게 4일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11~15일)에 출석하겠다”고 했다가 부정적 여론이 일자 “4일 소환조사를 받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검찰은 “원래 8월30일로 조사 일정을 정했으나 이 대표의 ‘불가’입장에 따라 다시 4일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면서 “4일 오전에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순 없으며 준비된 전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못박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 대표는) 검찰에 심각한 부정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지, (검찰에) 나들이 소풍 가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 대표는 “언제나 검찰 조사를 피하지 않는다”면서도 “왜 그날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검찰이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조사와 같은 형사사법절차와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자, 이 대표측은 검찰에 ‘4일 불출석’ 의사를 통보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오염수 국제회의 참석을 구실로 2시간만 조사받겠다고 고집한 것은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체계를 우롱하는 특권적 행태나 다름없다.

도대체 국민 중 어느 누가 이 대표처럼 제 멋대로 검찰 조사 시간을 일방적으로 정해 검찰에 통보할 수 있겠나.

현재 이 대표는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 투쟁 중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느닷없는 단식을 놓고 세간에선 “명분도 약하고 국민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단식이 아니냐”는 비난도 나온다.

정기국회 전날 국회 다수당이자 제1 야당 대표가 민생 입법과 정책 대안은 팽개친 채, 갑자기 단식을 선언한 것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얄팍한 정치술수라는 것이다.

또 윤석열 정권과 대결구도를 만들어 검찰 출석과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준수, 대표직 사퇴 요구 등을 어떻게든 무마하려는 치밀한 꼼수라는 시각도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게 워낙 맥락없는 일이라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사법처리 회피용 단식,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내분 차단용 단식, 당권 사수를 위한 단식”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이 대표는 자신의 수사에 대해 “검찰 스토킹” ”검찰이 공산주의자가 되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내며 단식 농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동안 민주당을 ‘방탄정당’으로 전락시키고 편법과 술책을 동원해 검찰 수사와 체포동의안을 요리조리 피해온 당사자가 정작 할 말은 아닌 듯 하다.

이 대표는 단식 해제 조건으로 ‘민생 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사죄’ ‘일본 핵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쇄신 및 개각 단행’ 등을 요구 중이다.

하지만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비현실적 주장이자 자가당착이나 다름없다.

국회 과반의석을 앞세워 ‘쌀의무 매입법’ ‘간호사특혜법’ ‘불법파업조장법’ 등 지지층 결집을 위한 입법폭주에 나서고, 과학적 근거도 없이 오염수 괴담선동으로 국민 불안과 공포를 조장한 장본인이 바로 이 대표 자신이다.

그런 이 대표가 자신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 운운하며 되레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으니 이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게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의 속셈이 훤히 보이는 정치공학적 단식을 만류하기는 커녕, 지난 1일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라”고 응원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처럼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민심과 동떨어진 행태를 자꾸 하다보니, 민주당 지지율이 27%(한국갤럽 조사)로 윤 정부 들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 대표는 이제라도 국회 제1야당의 수장답게 국정 발목을 잡기 위한 ‘생떼 단식’을 멈추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 입법과 정책 대안으로 정정당당한 승부에 나서야 한다.

또 책임있는 공당 대표로서 명분없는 단식을 구실로 검찰 소환조사를 회피할게 아니라 의연하고 당당한 자세로 응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동료의원들을 위해서라도 옹졸하고 구차한 모습을 더 이상 보여선 안된다.

퇴임 당시 “잊힌 삶을 살겠다”고 했던 문 전 대통령도 약속대로 정치적 발언을 삼가고 자숙하는게 옳다.

문 전 대통령이 새만금 잼버리대회, 후쿠시마 방류, 홍범도 흉상 이전, 이 대표 단식 등 주요 사안마다 ‘약방의 감초’마냥 걸핏하면 끼어드는 것은 문 정권 실정에 넌더리내는 많은 국민들의 상처와 분노만 키울 뿐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나마 남은 명예와 권위라도 지키려면 현실 정치 참여는 자제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