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의겸에 "美 출장비 공개할 것… 단 文 정부도 함께"

최고나 기자 2023. 9. 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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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다녀온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 여부를 두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또 다시 설전을 벌였다.

이에 김 의원은 "미국 출장비 집행내역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얼마 전에 받으셨는데 항소하실 예정이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전례 등을 잘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검토해 보라고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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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다녀온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 여부를 두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또 다시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경비 내역 공개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앞서 지난 8월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한 장관의 미국 출장 경비 내역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미국 출장비 집행내역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얼마 전에 받으셨는데 항소하실 예정이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전례 등을 잘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검토해 보라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법무부 공무 국외출장 운영 지침'(법무부 예규)을 거론하며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인보이스 영수증 등을 첨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며 출장비 공개를 요구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 공개 바로 하겠다"며 "공개를 바로 하는 대신 지난 정부 법무부에 있었던 다른 정보도 같이 공개 청구를 해서 누가 제대로 (출장비를) 썼는지 비교해 달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어 "저는 출장 갈 때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들보다 수행원도 줄였고, 액수도 60%에 맞췄다"면서 "지난 정부 장관급보다 훨씬 내실 있게, 돈을 아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또, 또 지난 정부 (이야기를 한다)"하자 한 장관은 "지난 정부가 아니면 이승만 정부랑 비교를 하냐"고 응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좋다. 그러면 장관 것과 지난 정부 것까지 다 공개를 해달라. 지금 국민들 앞에서 약속하신 거다"라고 묻자 한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뉴욕남부연방검찰청 등을 방문하는 일정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7박9일 간의 일정으로 실무자 3인이 함께 했으며 발생한 총 경비는 총 48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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