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북 “남한 점령 훈련”…남북 군사력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북한이 해외에 체류하던 주민들을 귀국시키면서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이유로 봉쇄했던 국경의 개방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북한은, 오는 23일 개막되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맞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중국에 보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방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다방면으로 대외교류와 외교전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도 주목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럼 9월 첫째 주 <남북의 창> 문을 열겠습니다.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에 대응해 이른바 전군 지휘 훈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 발을 기습 발사했는데요.

북한은 전군 지휘 훈련을 실시하면서 남한 점령을 작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앞서 한미는 지난달 21 일부터 31 일까지 하반기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를 진행했죠.

특히 북한과의 전면전을 상정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도 실시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북한의 군사력은 어떤 수준일까요?

남북의 군사력 현황을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우리 군 육해공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 인근을 지도에서 콕 짚은 김정은 위원장.

북한은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한미연합연습에 대응해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 전군 지휘 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TV/8월 31일 : "원수들의 불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반공격으로 이행하여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데 총적 목표를 둔..."]

또 전술핵 타격 훈련이라며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도 기습 발사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의 한미 연합공중훈련 참여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거리를 고려하면 우리 군 계룡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군사연습에 나선 한미는 강원도 일대에서 기갑과 기계화부대의 전술 기동과 공대공·공대지 실사격 등 야외 기동훈련을 강도 높게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군사적 긴장이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남북한 군사력은 어떤 상태일까?

[장철운/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저는 통상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비대칭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은 양적으로 앞서고 있지만 질적으로 떨어져 있고, 우리는 양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질적으로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우위를 이렇게 단정, 재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방부가 1967년부터 격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를 보면 남북의 양적인 전력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상 전력부터 살펴보면 남한은 장갑차에선 앞서지만 전차와 야포, 다연장·방사포 모두 수적으로는 뒤집니다.

[김열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그런 걸로 따지면 북한의 전력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상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차나 장갑차나 또는 다연장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전력들은 비교적 신형이니까 한국군이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볼 수는 있죠."]

해군 전력 역시 전투함정과 상륙함정, 잠수함정 등 모든 분야에서 수적으론 열셉니다.

하지만 북한 함정은 대부분 연안 작전용이고, 잠수함도 50년 가까이 운용 중인 것이 많아 실전에서의 위력은 낮다는 평갑니다.

반면 우리는 다수의 항공기와 전함은 물론 잠수함을 제압할 수 있어 ‘꿈의 구축함’이라 불리는 이지스함을 4척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항해 북한은 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장철운/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북한은 남해가 없잖아요. 동·서해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상황이 벌어지면 다른 쪽이 지원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상 별개 동해함대사령부와 서해함대사령부가 별개의 작전을 펼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양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이 앞서 있지만 실제로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

남북 재래식 전력의 격차는 공군력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우리 공군은 5세대 F-35A 스텔스 전투기, 항공통제기, 공중급유기 등으로 무장해 북한이 인지조차 하기 전에 선제타격할 수 있습니다.

[조선중앙TV/지난해 10월 10일 : "사상 처음으로 150여 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동시 출격 시킨 조선인민군 공군의 대규모 항공공격종합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항공기 150여 대를 동원해 공중 시위를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심각한 노후화와 연료 부족으로 아예 이륙도 못 했거나 추락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중앙TV/8월 29일 : "김정은 동지께서 해군절에 즈음하여 8월 27일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를 방문하시고 영용한 인민 해군의 전체 장병들을 축하 격려하셨습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해군절 행사엔 참석하면서도 공군절은 조용히 넘어갔는데, 공군력 강화를 사실상 접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열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북한으로 보면 그게 고민이에요. 공군력도 키우려고 하다 보면 말이 그렇지 스텔스 전투기 1대에 돈이 10원, 20원 하는 게 아니고 몇 천억씩 하잖아요. 게다가 여기에 공중급유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기경보통제기 이런 거 다 준비하려고 그러면 북한의 예산을 다 쏟아부어도 안 된단 말이죠."]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지난 6월 초 발표한 2023년 세계군사력지수를 보면, 한국은 세계 6위, 북한은 34윕니다.

북한의 핵, 미국의 주한미군과 핵억제 전력은 반영하진 않았지만 남북은 재래식 군사력만으로도 ‘공포의 균형’을 이뤘는데, 그러면서도 전력 강화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보셨듯 우리는 첨단무기를 통해 재래식 전력의 질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지상전의 경우엔 수적인 열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22년 국방백서를 보면 국군 병력은 약 50 만 명으로 128 만 명이 넘는 북한군의 40% 수준도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지난 2 분기 합계 출산율, 즉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하는 아이의 수가 0.7 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죠.

이처럼 심각한 인구 감소는,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우리 군의 병력 급감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가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같은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2만 명을 충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인구와 생존율을 바탕으로 20세 남성 인구를 추산한 결과, 2036년부터는 22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2042년에는 12만 명까지 급감할 거란 연구 결과가 공개돼 충격을 줬습니다.

[장철운/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우리 독자적인 자주국방 측면에서 무기 체계의 질적 측면을 강화해 나가는 부분들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근데 무기 체계가 아무리 많아져도 그걸 운용할 병력이 일정하게 맞춰서 증강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손이 두 개니까, 팔이 두 개니까 총을 두 자루를 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소총 한 정밖에 못 쏩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은 모병제 도입과 여성 병력 확대, 현역 복부기간 연장 등입니다.

모병제는 자발적 군 복무가 장점이지만, 막대한 예산 투입과 안정적 병력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모병제로 전환했던 스웨덴, 타이완 등 상당수 국가들이 징병제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김열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만일 한국에서 모병제를 한다고 하면 군의 모병으로 가서 복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흙수저에 해당이 된다고 할 거예요."]

여성 징병제는 남녀평등 문제와 맞물려 가까운 시일 안엔도입하기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현역 복무기간 연장은, 육군의 경우 현재 18개월로 줄였는데, 이를 늘리려 한다면 거센 반발이 분명해 보입니다.

[장철운/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저희 아들이 있는데 아들 보고 ‘야, 너 군대 3년 가야 돼’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그 의무 복무기한을 거꾸로 역으로 더 늘려나가는 방안도 그렇게 사회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하는 과도기적 방안을 도입하면서 다른 대안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김열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징모혼합제를 통해 간부들의 숫자를 늘려나간다.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여성 인력을 더 할당을 해서 여성들이 군에 복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들을 조성을 한다. 마지막으로 병역의 복무기간을 조금씩 늘려나가되 이것이 한꺼번에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조금씩 이렇게 늘려나가는지를 사전에 공지를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

또 북한 역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앞으로도 저출산이 예상되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열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북한도 보면 굉장히 복무기간에 오르락 내리락이 많았어요. 작년도에 국정원에서 나온 걸 보면 남성들은 한 8년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여성들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그래서 여성들이 줄은 것은 결국은 복무하고 나가서 가임 기간을 고려한 거죠.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이 배려를 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방백서에서 나와 있는 128만 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일차적인 의문은 있어요."]

2021년 7,800만 명에 육박했던 남북한 인구가 2070년엔 6천만 명도 안 될 거란 예측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인구 감소.

당장은 군비경쟁과 대결에 몰두하고 있는 남북 모두에게 새로운 난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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