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성장률, 개혁 정책 성패에 달렸다" [더 머니이스트-홍기훈의 슬기로운 금융생활]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중국, 사회 안정성 위해 경제 발전 중요시"
"시장·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

1979년부터 시작된 경제 개혁을 통해 지난 50년동안 중국은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기간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약 10% 성장했습니다. 중국은 '역사상 가장 빠르게 지속적으로 성장한 주요 경제 체제'로 세계은행에 기록됐습니다.

구매력평가지수(PPP)를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체가 됐습니다. 아울러 부가 가치 제조업, 상품 무역, 외환 보유액 등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발전을 이해하려면 중국의 대내외 경제 정책과 발전 전략의 현 위치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점은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우려로 다가왔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중국이 과소평가된 화폐와 국내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불공정한 무역 전략을 활용해 저렴한 상품으로 미국 시장을 홍수처럼 채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전략이 미국의 일자리와 임금, 생활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중국이 산업 정책을 통해 국내 산업과 기업을 특별히 후원하고 보호하며 중국에서 발생하는 지적 재산권 침해와 도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내 지식기반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로 자리 잡긴했지만,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장벽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장벽 때문에 미국 기업은 중국에서의 사업 기회를 제한 받거나, 중국 내에서 생산 시설을 설립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 발전을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빠른 경제 성장이 사회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중국 경제는 고정 투자와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한 성장, 국영 기업에 대한 지나친 지원, 불안정한 은행 체계, 커지는 소득 차이, 증가하는 환경 오염, 그리고 법의 실효성 부족 등 여러 경제적 위험 요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장 주도, 소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고 혁신 촉진, 사회 안전망 강화, 친환경 산업 지원, 정부 부패 단속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개혁 조치들의 성과에 달려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적인 경제 정책과 프로젝트, 특히 인프라 개발에 점점 더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계획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그 이상의 지역에서 인프라를 금융화하는 중국의 대담한 전략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전략들이 성공한다면 중국의 경제 계획은 중국의 수출과 투자 시장을 크게 확장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 '소프트 파워'(정보과학이나 문화 ·예술 등이 행사하는 영향력)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영대 교수, 메타버스금융랩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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