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쏙 빠진 개혁안…수익률 높일 방안도 막막

<앵커>

내 소득에 비해서 연금으로 얼마를 돌려받을지 수치화한 게 '소득대체율'입니다. 이번 개혁안은 '소득대체율' 논의가 쏙 빠지고, 기금 고갈 시점을 미루는 데에 집중을 했습니다.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금 관련 시민 단체가 재정계산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위원직을 사퇴한 연금 전문가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소득 대체율 논의가 빠진 개혁안을 비판했습니다.

[남찬섭/전 재정계산위원 : 보장성 강화론에 소수안이란 낙인을 찍고자 시도하였고,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일정하게 소득대체율을 상향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공청회는 소진 시점을 최대한 미루는 '재정안정' 방안에 집중됐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현재와 비슷한 40%에 묶어둔 채, 보험료율 등 다른 변수만 논의한 겁니다.

소득 대체율을 높이려면 보험료율을 더 올려야 하는데, 이번에 제시된 18%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라고 본 걸로 풀이됩니다.

개혁안에 제시된 주요 변수 가운데, 수익률을 높일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험자산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뿐입니다.

투자가 실패했을 때 위기관리 대책이나 책임 소재 등 구체적인 방법론은 빠졌습니다.

[이찬진/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 : 위험 자산을 얼마나 많이 투입하느냐, 반대급부로 위험이 발생하거든요. 손실이 가령 10% 정도 발생했을 때, 제도적으로 국민이 인내할 수 있겠느냐에 관한 부분을 판단해야 합니다.]

노후 소득 보장과 기금 고갈 방지라는 상충하는 목표 사이에서 십여 년째 미뤄졌던 국민연금 개혁.

'반쪽짜리'라는 비판과는 별개로, 이번에는 변화의 폭과 방향이 정해질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김남성, 영상편집 : 최은진)

신용식 기자 dinosi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