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지원·실업급여 깎고 노동개혁 집중

[앵커]

정부가 이번 주에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고용노동부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4%가량 적게 편성했습니다.

노동조합 지원과 실업급여 관련 예산이 삭감됐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추진 예산은 늘렸습니다.

내년도 노동 분야 관련 예산을 김평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그동안 노동조합이 조합원 교육과 연구, 국제교류 등을 하는 사업에는 국고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

올해 관련 예산만 44억 원이 배정됐는데 내년엔 이 예산 자체가 사라집니다.

정부가 양대노총 중심의 지원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일할 때보다 많이 받아 오히려 재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실업급여 예산도 줄어듭니다.

11조 천억 원이던 예산이 내년에 10조 9천억 원으로 줄고, 취업지원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운영할 방침입니다.

절감된 예산은 정부가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노동개혁 추진에 집중 투입됩니다.

우선 비정규직의 권익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사업에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올해보다 15% 많은 339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달 28일) :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운영방식인 규범과 관행을 변화된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것으로서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제조업과 뿌리산업에 청년이 취업하면 3개월과 6개월째에 각각 100만 원씩 주는 '빈 일자리'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의 방점을 노동 개혁에 두는 모습이지만, 지원금을 잃게 된 노조 입장에서는 정부와의 대립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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