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늦게 받나…개혁 시나리오만 18개

<앵커>

이번 정부에서 내세웠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안의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핵심은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더 늦게 받자는 건데, 가능한 시나리오를 따져봤더니 18개에 달해서 개혁안 마련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밝힌 연금 개혁안의 목표는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것입니다.

지금대로라면 2055년 고갈이 우려되는데, 이것을 2093년까지 늦추자는 구상입니다.

2093년은 올해 태어난 아이가 연금을 받기 시작할 해로, 미래 세대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되, 현재 9%인 보험료율과 65세인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기금 수익률도 끌어올려 고갈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가령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68세부터 연금 받고, 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면 목표 2093년이 가능합니다.

이 세 변수를 조합하는 식으로 최대 18개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김용하/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장 : 구체적 계산 방안은 고용노동부와 노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수도 늘고 시나리오는 더 많아졌는데 정작 정해진 것은 없다는 설명에, 전문가들이 도리어 논의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설/연금유니온 집행위원장 : 어느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며, 시민들이 납득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폭을 줄여야 합니다. 그것이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자기 책임(입니다.)]

복지부는 개혁안 초안과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혁안에는 국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겼는데, 정부안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종미, CG : 최하늘)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