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쌀 자급률 95% 넘는데…왜 아사자 생길까?

쌀자급률 95.1%로 중국과 비슷…"식량 부족 아닌 공급 시스템 문제"
"당국 저가수매 확대·시장거래 금지로 저소득층 쌀 접근성 낮아져"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올해 알곡 생산 목표 점령을 위한 투쟁 기세를 계속 고조시키자＂라고 분발을 촉구했다. 사진은 농작물 비배관리를 하고 있는 동림군 농장.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북한이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은 '식량 부족'때문이 아닌 '식량 공급 시스템'때문이라는 관측이 재차 제기됐다.

이지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북한경제리뷰' 8월호에 게재한 '높은 쌀 자급률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 주민들은 식량난을 경험하는가' 보고서에서 북한의 쌀 생산량은 2021·2022년 기준 136만톤으로, 내부 소비량(143만톤) 대비 쌀 순수자급률(수입량 제외)은 95.1%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95.96%)과 유사한 수준이며 한국의 순수자급률(98.23%)과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수치다.

이 부연구위원은 "오늘날 발생하는 식량 위기 상황들은 생산량의 절대 부족이 아닌 분배·유통 또는 저소득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북한의 식량 사정을 평가할 때 자급자족을 전제로 곡물 부족량을 도출하고, '국내 생산 부족은 곧 식량 위기'로 판단하는 경향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식량난의 원인이 생산량 또는 수입 부족에 의한 '식량 부족' 현상이 아닌 북한 식량 시스템의 차별적 구조에 의한 '식량 접근성 격차'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새로운 양곡정책을 도입해 북한식 사회주의 식량 구조에 변화를 줬는데, 이에 따라 쌀 시장 효율성과 일반 주민의 식량 접근성이 감소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북한 당국은 2021년 양정법과 농장법을 개정하고 농가의 초과 생산량을 반강제로 수매하기 시작했다. 이는 시장으로 유입되는 쌀 흐름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이 부연구위원은 판단했다.

기존 구조에선 농가들은 수확 직후 분배를 받고, 초과 생산량을 자가 처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배급제에 의존하는 주민에 비해 식량 수급 변동 영향이 적었다. 하지만 이 부연구위원은 당국이 초과 생산량을 시장보다 낮은 가격에 수매함으로써 농가 소득은 25~30% 이상 줄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북한 당국이 시장에서 개인 간 쌀, 옥수수 거래를 금지하면서 쌀 유입량 감소, 유입 시간차 발생, 식량거래의 음성화를 유도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 당국은 2021년부터 시장 대체 기구인 양곡판매소를 운영했는데 시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쌀을 공급했으나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품질도 낮아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게 이 부연구위원의 지적이다.

당국의 수매 비중 증대와 식량거래 통제, 양곡판매소 운영으로 시장에 유입되는 쌀의 양은 이전에 비해 줄었으나 '음성화된 쌀의 거래'는 증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연구위원은 북한 식량 시스템에서 비공식적인 쌀의 흐름이 커지면 쌀 접근성은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 몰리고 소득수준이 낮은 일반 가정은 쌀 접근성이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봤다.

특히 배급이 없는 하류부의 일반 주민은 이동통제나 식량 거래 금지로 소득이 감소되면 쌀을 비롯한 전반적인 식량 접근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부연구위원은 "과도한 식량 개입은 쌀·식량 거래를 음성화시켜 오히려 저소득 계층의 식량 확보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대시키고 식량 접근성 감소와 영양부족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북한 당국이 양곡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이를 철회, 수정하기 전까지 북한의 식량위기는 배급에서 배제된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