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행정부중국위 "中 탈북자 송환은 난민협약 의무 위반"

"난민협약상 농 르풀망 원칙 확립…고문방지협약 의무 준수해야"
유엔 인권최고대표 및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에게 면담 요청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공화·뉴저지) 하원의원과 제프 머클리(민주·오리건) 상원의원이 지난 30일(현지시간)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의 탈북자 송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중국의 탈북자 송환과 관련해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1일(현지시간) CECC 홈페이지에 따르면, CECC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공화·뉴저지) 하원의원과 제프 머클리(민주·오리건) 상원의원은 지난 30일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 대표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

두 사람은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잠재적 대규모 송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요청하기 위해 CECC 위원장 자격으로 편지를 서한을 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중국이 가입한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CRSR)에 '난민을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영토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는 것을 거론, "이는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난민은 물론 아직 난민 지위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농 르풀망(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이 '불법 체류자'로 간주돼 '농 르풀망'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중국의 국제법상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송환시 생명이나 자유를 위협받을 위험이 큰 탈북자의 경우에도 난민 지위를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두 '경제적 이주민' 또는 '불법 체류자'로 분류해 난민협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중국이 가입한 고문방지협약(CAT)에는 '어떤 당사국도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는 사람을 송환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고 거론하면서 "송환된 탈북자가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나 처벌 등을 받는다는 유엔의 광범위한 문서를 볼 때 중국이 CAT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달 하순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의 슬로건이 '마음이 서로 통하면 미래가 열린다'라는 점을 지적, "중국이 강제 송환과 관련한 국제법 위반을 계속한다면 이같은 이상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중국내 수감시설에 구금돼 송환이 임박한 탈북자 규모가 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장기간 폐쇄됐던 북한 국경이 다시 개방돼 탈북자들이 송환될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엔 대변인이 국제난민법 존중 및 강제송환을 반대하는 유엔 사무총장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소개한 뒤 "그러나 더 많은 일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강제 송환을 방지하고 잠재적인 대규모 인권 위기를 피하기 위해 유엔이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논의하고 싶다"면서 투르크 및 그란디 대표에게 공동 또는 개별 면담을 요청했다.

CECC는 중국 인권 실태를 감시하기 위해 2000년 만들어진 의회 내 기구다.

CECC는 지난 6월 의회에서 북한 인권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탈북자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