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서 ‘연금 더 받는 방안’은 빠져… “기금 소진 늦추는 게 급하다”

2명 반발해 사퇴 “노후보장이 본질”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높이는 방안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개혁안에서 빠졌다.

재정계산위에서는 연금 재정의 안정을 중시하는 의견과 노후 보장 강화를 강조하는 의견이 맞섰다. 다수 위원은 소득 대체율을 높여 노후 소득 보장을 두둑이 하기보다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게 더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논의 과정에서 소득 대체율 인상안을 ‘소수안’으로 표기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그러자 소득 대체율 인상을 주장해온 일부 위원이 소득 대체율 인상 관련 내용을 아예 빼줄 것을 요구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 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개혁안에 반발하며 지난달 31일 위원직을 사퇴했다. 남 교수와 주 교수는 사퇴 입장문에서 “우리 사회가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것은 국민들의 노후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지 기금을 쌓아두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빈곤 문제는 커지고 노후 불평등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후 보장을 강화하는) 소득 대체율 인상안을 대등한 안으로 보고서에 온전히 담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편협하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43.4%로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2017년 기준 정부가 공적 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정부 지출의 9.4%로 전체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6.2%) 다음으로 낮다.

재정계산위는 이번 연금 제도 개선안에서 소득 대체율 인상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회의 과정에서 소득 대체율의 중요성을 충분히 논의해 인식하고 있으며, 유족 연금과 장애 연금의 급여 제도 개선과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디트 제도를 확대하는 등 노후 소득 보장 방안을 보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