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단순 작업하던 외국인에 기술 가르칠 수 있게 돼”

“몇 달 일하고 잠적하는 경우 많아…
4~5개월간 수습 기간 두기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강주물·주조 업체인 하이메트㈜를 방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023.8.31/고용노동부

정부가 1일 외국인 숙련근로자 확대 등 외국인 인력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하자 산업계에서는 “인력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반응이 많았다. 특히 청년층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지방 기업과 숙련 근로자가 부족한 제조·건설업의 기대감이 컸다.

경남의 선박 부품회사 대표는 “기술력이 있는 한국인 근로자는 찾기가 어렵고 그나마도 대부분 60대 이상”이라며 “그 동안 외국인 근로자는 경력이 짧아 단순 작업만 시켰는데, 앞으로 장기 체류가 가능해지면 기술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숙련 근로자가 늘면 인력난 해소뿐 아니라 공사 품질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 비숙련취업(E-9) 비자여서 길어야 3~4년만 일하고 있다. 설계 도면을 보면서 복잡한 철근 작업을 하려면 최소 10년 안팎의 경험이 필요한데, 경력이 짧은 외국인 근로자가 투입되면서 시공이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건설 현장소장은 “한국인 기술자를 못 구하면 국내에 오래 머무른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암암리에 쓰는 실정”이라며 “외국인 숙련공이 늘면 공사장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비스 업종도 외국인 고용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호텔·음식점 등에선 최근 직접 손님과 마주하지 않는 비대면 서비스가 늘고 있는데, 한국어에 능숙한 외국인 숙련 근로자를 이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외식업 관계자는 “현재 재외 동포가 아니면 식당 등에서 일할 때 제약을 받는데, 이런 규제도 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 체계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시화공단의 한 중소 용접업체 대표는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몇 달 일한 뒤 월급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가 있다”며 “4~5개월간 월급을 좀 적게 두는 ‘수습’ 기간을 두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