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중국, 탈북자 북송은 난민협약 위반”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중국의 탈북자 송환에 대해 "중국이 난민협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위원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과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현지 시간 1일,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 대표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중국이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에 '어떤 당사국도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는 사람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된 점을 거론하면서 "송환된 탈북자가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 및 처벌 등을 받는다는 유엔 문서를 볼 때 중국이 고문방지협약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달 하순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의 슬로건이 '마음이 서로 통하면 미래가 열린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이 강제 송환 관련 국제법을 계속 위반한다면 이런 이상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수감시설에 구금돼 송환이 임박한 탈북자 규모가 2천 명 정도로 추정된다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과거 발언과 관련해, "코로나19 우려로 폐쇄됐던 북한 국경이 다시 개방됐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이들이 송환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송환을 방지하고 잠재적인 대규모 인권 위기를 피하기 위해 유엔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논의하고 싶다"면서 투르크 대표와 그란디 대표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중국 인권 실태를 감시하기 위해 2000년 만들어진 의회 내 기구입니다.

[사진 출처 : 위원회 중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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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