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 이달 내놓기로
정부가 이달 중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주택 인허가 급감으로 아파트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확산하자, 정부가 불안 심리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일 브리핑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도 있고 하니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준비하는 것은 최근 각종 지표에서 주택 수급 불일치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도권에선 청약 경쟁률이 수십대1을 기록하고, 서울 강남 등의 집값은 2년 전 고점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올해 1~7월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3% 줄어 향후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 특히 건설·시공사들이 건축비를 조달하는 PF의 부실이 터질 수 있다는 위기설까지 퍼졌다. 최 수석은 이날 “큰 틀에서 볼 때 위기라고 볼 상황은 절대로 아니고, 9월 위기설도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대책에 신규 택지 조성, 재건축 등 정비 사업 규제 완화와 함께 PF 만기 연장 등 금융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서울 강북권이나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시장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효과가 확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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