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재재판소, 엘리엇 판정문 정정 인용‥총 97억 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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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지급해야하는 배상금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며, 우리 정부가 낸 정정 신청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부는 어제(1일) 언론공지를 통해 "중재판정부로부터 중재판정의 해석·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재판소는 "엘리엇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지급받은 추가 합의금을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공제했어야 한다"는 한국 정부 측 요청을 전부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상 원금은 종전 약 687억원에서 622억원으로, 판정 전 이자는 약 326억원에서 294억원으로 줄어 총 97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지난 7월 판정문 해석·정정을 신청한 지 45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문다영 기자(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070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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