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청탁' 빗썸홀딩스 대표·프로골퍼 안성현 구속영장 기각…法 "방어권 행사 필요"

박광온 기자 2023. 9. 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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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화폐(가상자산) 상장 청탁' 의혹을 받는 이상준(54) 빗썸홀딩스 대표와 암호화폐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42)씨의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부터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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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거인멸·도주우려 없고 방어권 행사 필요성 있어"
안성현, '청탁 대가 금품 수수 인정하나' 질문에 "아니다"
이상준,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일관한 채 들어가
'가상화폐 상장 청탁' 의혹 및 상장 대가 금품 수수 혐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가상화폐(가상자산) 상장 청탁' 의혹을 받는 이상준(54) 빗썸홀딩스 대표와 암호화폐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42)씨가 구속됐다. 사진은 안씨가 지난 4월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3.04.0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박광온 홍연우 기자 = 검찰이 '가상화폐(가상자산) 상장 청탁' 의혹을 받는 이상준(54) 빗썸홀딩스 대표와 암호화폐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42)씨의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부터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 있어 방어권 행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증거인멸 염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1시53분께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안씨는 '청탁 대가로 30억원 받은 것 인정하나', '20억원 받은 것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안씨와 함께 구속 심사에 출석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에 들어섰다.

이 대표는 사업가 강종현(41·구속기소)씨로부터 국산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강씨의 친구로 알려진 안씨는 빗썸 상장을 돕는다며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달 29일 이 대표와 안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안씨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4월께 검찰은 안씨를 구속 후 수사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4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안씨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 2월 여동생 강지연씨와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주가를 조작하고,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전환사채(CB)를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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