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공급 강요와 인력 부족"...공공분양 계획 차질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이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무리한 공급 정책을 꼬집었습니다.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불가능해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50만 가구 분양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LH 노동조합이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 정책이 있었다고 성토했습니다.

[이광조 / 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 공동위원장 : 노동조합은 이번 문제 원인을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 정책 강요와 품질 안전 인력 확충 요구를 묵살하고 실적만을 강제한 잘못된 공공기관 운영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설계와 감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건 만성적인 인력 부족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조설계와 안전성을 검토하는 직원 한 명이 일 년간 도맡는 도면은 3만 개 이상.

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광조 / 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 공동위원장 : 부족한 현장 인력은 무시한 채, 촉박한 시간 내 숫자만 채우도록 기관을 통제하고 압박한 기재부. 이것이 결국 품질 저하와 안정성 미흡으로 이어지는 '체계가 없는 조직'을 만든 진짜 범인입니다.]

여기에 경찰 수사 대응과 각종 손해배상 소송까지 더해져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LH의 감독 인력은 건설기술법에 규정된 인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보강 철근이 빠진 LH 아파트 역시 감독 인원이 많게는 45%나 미달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연내 공공 분양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률은 올해 목표한 착공 계획의 4%, 승인 계획의 9% 수준.

정부가 내건 공공분양 주택 50만 가구 공급을 달성하려면 연간 10만 가구씩은 나와줘야 하지만 지금으로선 한참 뒤처진 셈입니다.

건설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 LH 아파트 무량판 후폭풍까지 더해져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촬영기자: 김정한

그래픽: 홍명화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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