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제 도입 가닥…병립형·준연동형 이견 여전

차승은 2023. 9. 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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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척이 더디던 국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일단 소선거구제 유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거대 양당 간 공감대가 형성됐는데요.

하지만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적용할지부터 의원 수를 늘릴지 줄일지, 좁혀야 할 이견은 산더미입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유지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전국을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도 양당 모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역은 수도권과 중부, 남부 지역으로 나뉠 전망인데, 영호남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게 돼 지역주의를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됩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우리 정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디딤돌을 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비례성 강화를 위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려는 데 반해, 국민의힘은 다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위성정당이 출현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리 당은 지금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에도 이 선거법을 강하게 반대를 해왔고…"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선거제 개편이 제대로 이뤄지면 그 자체로 위성정당 방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정당과의 합의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정의당, 진보당 등 6개 소수정당은 비례성이 약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반대하며 연좌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밖에도 의원 수 감축과 비례대표 확대도 양당 간 이견이 큰 사항입니다.

어느덧 내년 총선까지 약 7개월. 의장이 선거법 개정 시한을 이달 말로 다시 제시한 가운데 정치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비례대표제 #선거제_개편 #정개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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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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