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념의 깊이’는?

[[한겨레S] 다음주의 질문][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다음주의 질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많이 언급한 단어 중 하나가 ‘자유’일 것이다. 지난해 5월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를 35회, 지난해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각각 33회, 27회 말했다. 취임 당시만 해도 윤 대통령의 자유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했지만 집권 2년차가 되면서 그 의미는 선명해지는 듯하다. 그가 강조하는 자유, 또는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전체주의’의 대립항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과의 대화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이 분단의 현실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하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공산전체주의의 생존 방식”이라고 말했다. 체제 경쟁이 종말을 고한 지 오래된 시점에 그가 들고나온 자유에서 포용·다양성 같은 철학은 찾아보기 힘들다.

검사 생활만 하던 그가, 공안검사도 아닌 거의 특수검사로만 26년을 보낸 윤 대통령이 왜 갑자기 ‘이념 전쟁’에 빠져든 걸까. 윤 대통령과 가까운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진보·보수가 아니라 엔엘(NL·민족해방세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다. 검찰총장에 임명되고 나서 당시 청와대를 보니까 소위 말하는 ‘주사파’들이 깊숙이 들어와 나라를 결딴낼 거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며 “주사파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선 완강한 입장을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던 86세대 운동권을 모두 ‘주사파’로 몰아가는 일종의 논리비약이다. 정치권의 86세대가 어떻게 이념적 분화를 보였고 정치 입문 뒤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운동권’ ‘주사파’로 규정한 결과일 수 있다.

일본과 밀착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면서 여론의 반발이 커지자 밀리지 않으려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큰 표 차이로 압승하고도 2008년 ‘광우병 사태’로 정권이 흔들렸다는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최대 표 차이로 당선되고, 총선에서도 범보수가 200석 넘게 차지했는데도 쇠고기 파동으로 ‘식물 정부’가 된 모습을 반추해봐야 한다. 괴담 하나에 나라가 흔들렸다”고 했다. 0.73%포인트 차이로 가까스로 정권을 잡은 윤 대통령의 위기감은 더 크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인천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1+1을 100이라고 그러는 세력들하고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웃 나라가 방류하는 핵오염수에 불안함과 우려를 나타내는 국민과 언론에 대한 선전포고다.

윤 대통령이 편협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길로 나아갈수록 당장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하는 여당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고정 지지층만으로는 이길 수 없고 중도층을 잡아야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승리한다’는 공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한 수도권 의원은 “의원들은 중도 표심을 잡으려고 어떻게든 노력하고 있는데 철 지난 이념 논쟁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이러다 배가 침몰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정치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