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안정" vs "소득 보장"...국민연금 개혁안 '진통'

[앵커]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해 온 재정계산 전문위원회가 최종 밑그림을 공개했습니다.

보험료는 올리고 받는 액수는 그대로 둬서 점점 고갈되고 있는 기금을 확보하자는 건데요, 위원회 내부에서도 반발 의견이 나오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기자]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추산 결과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이면 고갈됩니다.

기금이 동나는 예측 시점이 갈수록 앞당겨지면서 위원회는 기금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소득대체율, 즉 받는 돈은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는 돈은 올리고 연금을 받는 나이도 늦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2%, 15%, 18%까지 높이고 수익률과 수급 개시 연령을 함께 바꾸는 18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15%까지 올리고 수익률을 1%p 더 높이는 한편, 수급 개시연령을 68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면 2093년까지 기금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김용하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 : 18개의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랜드마크 보여주는 것이고, 5차례 하는 재정계산 과정에서 이만큼 충분한 정보를 제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는 개혁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반발도 위원회 내부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소수의견'으로 명기하도록 추진하자 위원 2명이 사퇴하며 반발한 겁니다.

[남찬섭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 : 보장성 강화론에 '소수안'이라는 낙인을 찍고자 하는 시도는 노후보장 강화 필요성을 부정하고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본질을 외면하는 방법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다…]

이렇게 국민연금 보장성과 재정 안정화를 둘러싸고 여러 직역별, 세대별로 이견이 잇따라 단일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현 정부 내 연금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1차관 : 연금개혁은 지금 청년 노인세대뿐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과제입니다. 반드시 이뤄져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이면 연금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재정 강화 방안에 주력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혜은 기자입니다.

촬영 : 신홍

영상편집 : 송보현

그래픽 : 김효진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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