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양평고속도로 용역에 18억 ‘선 지급’ 국토부 담당자 징계 요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용역업체에 국토교통부가 당초 계약 내용에 포함된 비용-편익분석(B/C) 등 핵심 내용이 빠졌음에도 18억6천만원의 준공 금액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담당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토위는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하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타당성 조사와 월간진도보고서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100% 준공하지 않은 용역업체에 준공 금액을 지출한 담당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포함시켜 처리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서울~양평고속도로 1차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용역업체 경동엔지니어링·동해종합기술공사에 모두 18억6천만원의 금액을 지불했는데, 금액 지불 당시 해당 용역업체가 당초 국토부와의 계약서에서 제시한 목표 공정들 중 '비용-편익분석' 등 핵심 내용들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두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전체회의 보고에서 "해당 건에 대해서 징계 요구에 대한 논의들이 오래 있었고 여러 논의 끝에 여야가 합의해서 이렇게 결론을 냈으며, (국토부) 자체 감사를 해서 판단한 부대 의견을 다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강상면 노선을 제안한 동해종합기술공사에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출신 등 70여 명의 전관이 있는데, 노선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질의에 "전관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계약을 일부러 엉터리로 해왔다면 장관인 저부터 감방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알지도 못하고, 내역을 알지도 못한다"며 "일방적인 추측으로 억측하지 말라. 문제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종점 대안 노선을 제안한 용역업체들을 국회에 불러 증언하도록 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이어 "관련 당사자의 얘기를 직접 듣고 판단하자는 것"이라며 "책임질 게 있으면 다 책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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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