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도당 ‘오염수 피해 日 구상권 청구’ 주민 조례 추진

[KBS 제주]정의당 제주도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제주도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제주도가 우선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제주지역 어업인 등의 피해를 보상한 뒤 그 보상과 지원 금액 범위에서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주민조례 발안 제도는 주민이 원하는 조례를 직접 청구하는 제도로, 과거 제주 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가 이를 통해 제정됐습니다.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