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계획위원회 공개한다…전국 최초

[KBS 광주] [앵커]

도시의 밑그림을 그리고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도시 개발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를 두고 논란이 잇따랐는데요.

오늘 광주시의회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 도시계획위원회가 공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을 도맡아 심의하고 자문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권한은 크지만 비공개로 운영되다 보니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광주시의회에서 도시계획위 회의를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내놓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조례 상정은 지난 7월 한 차례 보류됐고, 이번 회기에서도 진통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위를 상시 공개한 사례가 없었고 위원들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회의를 연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도시계획위 공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에서는 회의 공개 원칙이 그대로 유지됐고 비공개 조건이 일부 추가됐습니다.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을 때뿐 아니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수훈/광주시의원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등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및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상위법 위반 소지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냈던 광주시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조례안이 규정한 방청·방송·인터넷 중계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회의가 공개될지는 도시계획위 의결을 지켜봐야 합니다.

[김종호/광주시 도시공간국장 : "저희들이 임의규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처음 운영하는 이런 부분을 실제 현장에서 잘 모니터를 해보고 운영하면서..."]

조례안이 오는 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운영이 시작됩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이성훈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