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왜곡.폄훼 대응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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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왜곡과 폄훼에 대응할 조례가 제정됩니다.

제주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최근 관련 전문가등이 참여한 가운데 4·3 왜곡과 폄훼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관련 조례에서는 4·3 진상조사 결과에 다른 사실을 유포할 경우 이에 따른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을 예정입니다.

도의회는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조례안을 발의해 올해안에 의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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