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다시 정부로…처리 전망은?

[앵커]

그럼 이 내용 취재한 송락규 기자와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오늘(1일) 재정계산위가 발표한 내용, 최종 확정안은 아닌 거죠?

[기자]

재정계산위는 일종의 정부 자문기구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21차례 논의했고, 그 결과가 오늘 공개된 건데, 정부는 '최종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앞선 보도에서 봤듯이 받는 돈, 그러니까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은 빠졌어요.

이건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기자]

오늘 공개된 안은 더 내고, 늦게 받는데 받는 돈은 그대롭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이라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커지니 반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도 가급적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까지 보고서에 포함되면 좋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거든요.

그런데 내는 돈이나 받는 돈을 조정하려면 국민연금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 재정 안정론과 소득 보장론이 팽팽했듯이 국회에서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고, 게다가 내년 4월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서 어떻게 결론날지는 불투명합니다.

[앵커]

오늘 공청회에선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뭡니까?

[기자]

국민연금 기금 규모, 올해 기준 983조 원으로 일본, 노르웨이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수익률은 4.7%로 일본보다 1%p 이상, 노르웨이보단 약 2%p 낮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은 주식보다 안전자산인 채권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또 주식 중에서도 국내주식 비중이 높거든요.

그만큼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연기금처럼 해외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을 더 높이면 수익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한 마디로 지금보다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는 건데요.

다만 지난해처럼 글로벌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기금 손실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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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