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살려라”…주택 계약금 비율·주담대 금리 인하

중국 당국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 구입 시 최초 불입금(계약금) 비율을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를 내놨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완화 등 잇단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시장의 분석이 엇갈린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과 함께 지난달 31일 ‘주택신용정책 최적화’와 ‘최초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고 CCTV 등이 1일 보도했다. 양 기관은 통지에서 첫 번째 주택 구매자의 계약금 비율을 20%로 통일하고, 두 번째 주택 계약금 비율은 30%로 통일한다고 밝혔다. 주택을 구입할 때 일시불로 먼저 내야 하는 계약금 비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계약금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주택 구매자들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다.

중국의 주택 계약금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상당수 대도시는 그동안 신규 주택 계약금을 30% 이상으로 설정해왔다. 두 번째 주택 구매의 경우 계약금을 최대 80%로 설정해놓은 곳도 있다. 예컨대 광둥성 광저우에서는 두 번째 주택 구입 시 계약금이 현재 40%로 설정돼 있지만 관련 조치가 시행되면 30%로 낮아진다. 인민은행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계약금 인하에 대해 “부동산 시장 수급 상황 변화에 따라 주택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최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방침도 밝혔다. 기존 대출자가 금융기관에 이자율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대출자가 요구하는 경우 자율적 협의로 금리를 결정하고 신규 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하한선을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보다 20베이시스포인트(0.2%포인트) 높게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LPR보다 0.6%포인트 높게 유지돼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금리가 0.4%포인트 낮아지는 셈이라고 중국경영보는 설명했다. 인민은행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계약금 비율과 금리 인하 조치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