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파출소 빠진 자치경찰제..반쪽자리 맞춤 치안 우려

<앵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남긴 과제 중에는 경찰의 비효율적인 인력 배치 문제도 빼놓을수 없습니다.

참사 당시 오송파출소의 근무 인원은 단 세 명에 불과했는데요.

상황에 따라 지구대·파출소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이들 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청주 오송읍.

세종과 인접해 있고 오송역도 위치해 있어 인구뿐 아니라 차량 통행량도 많아 치안 수요가 크게 늘어났지만, 경찰 인력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픽1>
오송파출소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는 1,938명으로 청주 지역 파출소들 중 압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침수 이전 수차례 112신고가 있었지만, 당시 오송 파출소의 근무 인원은 3명이 전부였고, 이들 모두 다른 침수 현장에 출동해 있었습니다.

도심에 위치한 지구대의 경우는 한 명의 경찰관이 관할하는 인구수의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픽2>
내덕 지구대의 경우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는 1,050명이지만, 강서 지구대는 내덕 지구대의 2배가 넘는 인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창동이나 율량동 등 유흥가가 위치한 곳의 치안 수요는 야간 시간대 급증하지만, 현재 경찰 인력은 이를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대·파출소가 자치 경찰의 사무로 이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2021년 경찰권을 분산해 지역에 맞춤형 치안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만들어졌지만 정작 주민과 가장 밀접한 지구대·파출소 업무는 국가경찰 사무에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영식/서원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업무가 분리될 경우) 치안 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과 상권 중심 지역에는 보다 많은 인력과 타이트한 근무 체계가 가능하고요. 농어촌 지역에는 보다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무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세종과 전북, 강원 등 일부 지역의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를 완전히 분리하는 자치경찰 이원화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