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조 부어도 아기 안 낳아, 원인은…" 외신도 주목한 韓 출산율 쇼크

/사진=뉴스1

"사회구조적 문제로 젊은층은 여전히 출산을 꺼려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현지시간) '정부가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해도 세계 최저인 출산율은 더욱 하락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출산 현실에 대해 진단했다.

WSJ는 "한국 정부는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 이후 2100억달러(약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정책은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WSJ는 한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18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WSJ은 한국 젊은층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배경으로 취업난과 높은 사교육비, 치열한 경쟁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지목했다.

지난해 결혼한 최선윤씨(32)는 "정부 보조금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충분치 않다. 문화적으로 여성들은 육아가 자신의 경력에 미칠 영향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회사원인 33세 황미아씨도 3년 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1년 내내 육아휴직을 했고, 둘째를 원했지만 장기적으로 교육비를 생각했을때 망설여진다고 전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1000명(4.4%) 감소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