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국민연금 고갈…방안은 결국 "더 내고, 더 늦게 받자"

강나현 기자 2023. 9. 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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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상태론 32년 뒤면 바닥나는 국민연금 체계를 어떻게 개혁할지, 오늘(1일) 그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핵심은 앞으로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더 늦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강나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지금처럼 국민 연금을 운영한다면 기금이 바닥나는 시점은 2055년입니다.

5년 전 계산 때보다 2년이 당겨졌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앞으로 70년 동안, 기금이 바닥나지 않는 걸 목표로 세웠습니다.

[김용하/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장 : 18세에 가입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 평균 수명이 될 때까지 적립 기금이 소진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핵심은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겁니다.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6%p씩 올립니다.

기간에 따라 최소 12%, 최대 18% 보험료율을 내놨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도 2048년까지 최대 68세로 늦추자고 했습니다.

현재는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한차례 법을 고쳐, 2033년까지 65세로 늘어납니다.

이후에도 5년 마다 한 살씩 더 미루자는 겁니다.

여기에, 기금으로 외부 투자를 더 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3가지 안을 대표로 내놨는데, 연금 시작 시기를 늦추고, 보험료율을 15%로 높이는 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정년은 60세인데, 소득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회는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게 일자리 정책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 이후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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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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