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달 중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9월 위기설' 없다"

▲ 최상목 경제수석

대통령실은 이달 중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도 있고 하니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공급 대책에 대해선 "민간 부문 공급이 과거보다 여러 가지로 위축됐다. (위축)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주면서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공공 부문 공급은 보완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해) 두 개로 나눠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최 수석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하락 폭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들이 있다. 하지만 거래량 측면에서 보면 예년의 50∼60%밖에 안 된다"며 "시장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과정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전임 정부에서) 과도했던 규제의 정상화는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 불안 요인, 부동산 PF 부분은 아직 위험이 있으니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제 관련 장관들이 매주 만나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금리 흐름 전망과 관련해서는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정점인 것 같다"며 "결국 언제 금리가 떨어지는지가 이슈가 되는 시대가 됐다"고 했습니다.

최 수석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 지원 종료와 부동산 PF대출 부실 가능성과 맞물려 제기되는 '9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볼 때 위기라고 볼 상황은 절대로 아니다. '9월 위기설'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선 "지난해 9월 기준 100조 원 규모였는데 이 중 90%는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3년을 만기 연장했고 나머지 10%는 금융기관이 상환 계획을 받았는데, 이 중 98%가 제출했다"며 "남아있는 기업이 200개 정도로 굉장히 작은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PF대출에 대해서도 "아무리 그 위험을 크게 보더라도 시스템 위기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여러 소문과 우려가 있지만 관리 가능한 정책 당국이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최 수석은 중국경제 둔화가 한국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국이 위기가 날 가능성은 없다"며 "또 우리가 가공 무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공급망에 올라타서 수출하는 부분의 비중은 많이 줄었다. 많은 기업이 오히려 중국과 경쟁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수석은 하반기 경기를 두고선 "7월 산업활동 동향에도 불구하고 '상저하고' 전망이 지표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며 9월, 10월부터는 회복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며 "10월 정도부터는 수출 마이너스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기를 전망하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 투자가 364억 5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중장기 전망,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신뢰가 합쳐진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중 42억 달러는 윤 대통령이 순방 중 유치한 것이라고 최 수석은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 KK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