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정권 교체에 전진' 발언에 선관위 "선거 중립" 우회 경고

[뉴스데스크]

◀ 앵커 ▶

중앙선관위가 모든 정부 부처에 선거 중립의무를 강조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여당에 대한 총선 지원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우회적인 경고로 보입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각 정부 부처 장관들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하면 안 되는 행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통상 연말에야 보내던 공문인데, 이번엔 석 달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며칠 전 발언 때문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24일)] "야당의 터무니없는 공세들을 저희가 맞서서 우리 좋은 내년의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

보수 성향 세미나에 참석한 원 장관은 총선을 암시하는 말들을 쏟아내면서, '정권 교체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24일)] "모두가 힘을 합해서 정권교체에 한 단계 전진, 한 단계 정권 교체의 강화… 현직 장관이다 보니까 더 이상의 표현은 살짝 자제하고…"

현직 장관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야당은 다음 날 원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원 장관은 느닷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지난달 30일)] "야당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는 식으로 선거법 위반 발언까지 한 국무위원이 역대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30일)]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습니다."

[김민기/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지난달 30일)] "정치적 중립을 하겠다라는 표현을 하시라…"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30일)] "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당시에도 헌재는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노 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 건 맞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 장관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었다"며, "원 장관의 발언이 공문을 서두른 계기였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박종일 / 영상편집 :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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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종일 / 영상편집 : 류다예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0651_361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