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준다 해도 아이 안 낳는 한국"…외신도 주목했다

"2006년 이후 280조원 써도 설득력 없어" 진단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외신이 한국 정부가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젊은이들은 여전히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1일 서울발 기사 보도에서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해도 세계 최저인 출산율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제목으로 한국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2006년 이후 약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이는 청년층에게 설득력이 없었다고 진단했다.

매체는 한국 정부가 수년간 공격적인 보조금 지급, 저리 대출 등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현금성 지원을 해왔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지원 규모를 더 늘리려 하지만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짚었다. 

매체는그 배경으로 취업난, 경력 단절, 높은 교육비, 치열한 경쟁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지목했다. 또한, 이런 문제가 출산·육아에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단순히 양육비용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전후 호황기였던 1970년대에 출산율이 4.5명으로 정점에 달했던 한국이 이토록 출산율이 낮아진 데에는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과 집값 폭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그러면서 인구의 5분의 1이 사는 서울의 상황이 특히 심각해 서울의 출산율이 0.59로 한국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낮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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