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저하고’ 전망 유지···10월에 경기 지표 개선”
대통령실이 1일 하반기 경기 상황에 대해 “상저하고의 정부 정책 전망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9~10월부터는 회복 흐름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달 중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성장 전망치가) 무조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생산·소비·투자가 6개월 만에 모두 줄어든 결과가 나오자 하반기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는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에 우려가 제기됐다.
최 수석은 “우리가 가장 문제 삼은 게 반도체 수출과 (대)중국 수출인데 반도체 수출은 1월부터 조금씩 나아지는 측면이 보인다”며 “중국 수출도 왔다 갔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감소 폭이 줄어드는 모습”이라고 상저하고 우려에 선을 그었다 말했다. 최 수석은 “10월 정도 되면 경기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올 것”이라며 “정부가 경제민생대책을 9월부터 여러 가지로 마련해 발표하고 시행도 빨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 지원 종료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만기 도래로 제기되는 ‘9월 위기설’에 대해 “9월 위기설은 없다”며 “큰 틀에서 위기라고 할 상황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기를 겪고 있는 건 없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공급 우려와 관련해 이달 중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최 수석은 “올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여러 사건도 있다 보니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공급 대책 내용에 대해 “민간 부문이 과거보다 공급에서 여러 가지 위축되는 요인이 있을 수 있기에 어떻게 풀며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다”며 “LH를 비롯한 공공부문 공급을 보완할 방안이 무엇일지 (민간과 공공) 두 개로 나눠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만 설명했다.
최 수석은 그간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이 컸던 일부 지역들에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데 대해 “여전히 거래량 측면에서 보면 예년의 50~60%밖에 안 된다”며 “아무래도 객관적인 금리가 높지 않나”라며 신중한 생각을 보였다. 최 수석은 “전문가들이 상방, 하방 모두 열려있는 강보합세라고 전망하는 것 같다”며 “달리 표현하면 부동산 시장이 시장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그러면서 “(전임 정부에서) 과도했던 규제의 정상화는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 불안 요인, 부동산 PF 부분은 아직까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제 관련 장관들이 매주 만나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정점인 것 같다”며 “결국 언제 금리가 떨어지느냐가 이슈가 되는 시대가 되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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