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영장심사 전 실랑이 벌어지기도

해병대 채 모 상병의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일 오후 1시께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순직한 해병대 채 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다.

군사법원은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박 전 단장은 앞서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 검찰에 입건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단장이 “언론을 통해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감사하다”며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 규명하고, 특히 고(故)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였지만, 예정보다 늦은 오후 1시30분에 시작됐다. 박 대령과 변호인단이 9시30분께 법원 건물에 들어섰지만 군사법원이 법원건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지 않았다.

이에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은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며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고,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인 영장이 집행된 끝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