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 해병대 수사단장 영장 기각에 “윤 정부 무도함만 확인”

더불어민주당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만 확인시켜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늘(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군사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와 강제구인이 얼마나 무리한 일인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영장심사 출석 과정에서 경찰기동대까지 출동시키며 언론과 야당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을 더욱 확인시켜줬다”며 “현직 군인이자 해병대 장교인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도주 우려 주장이야말로 군 검찰단의 억지에 불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정당한 수사를 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항명 혐의 따위를 뒤집어씌운 것 자체가 황당무계한 일”이라며 “부당한 외압을 폭로했다고 항명과 명예훼손 혐의를 씌우는 윤석열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국민의 공분이 모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위를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하지 말고 이제라도 수사에 대한 외압과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며 “윤석열 정부가 채 상병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해병대 지휘부를 감쌀수록 우리 군의 명예는 훼손되고 정부에 대한 분노는 커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오늘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연 결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앞으로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순직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