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올 4분기에 감사 착수"

세수 펑크 두고 野 "못 믿을 기재부"
與 "부동산 가격 정상화로 세수 줄어"
오염수·이념 전쟁 둘러싼 공방도

노태악(뒷줄 왼쪽)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최재해(뒷줄 오른쪽) 감사원장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감사원이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관련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재난지원금 오지급,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하자 "4분기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감사계획을 가지고 사전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가운데 오지급 또는 부정수급 사례가 9,000여 건, 총 8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 박 의원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새 정부 들어 정리 작업이 진행돼야 할 것 같아서 전수조사 이후 지난해 12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올해부터 재난지원금 과지급·오지급 금액에 대한 환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수 펑크 두고 野 "못 믿을 기재부", 與 "부동산 가격 정상화로 세수 줄어"

여야는 7월까지 43조 원이 덜 걷힌 '세수 펑크'에 대해 정반대 평가를 내렸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정권이 바뀌고 갑자기 세수가 53조 원 더 걷힐 것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43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면서 "두 해 동안 무려 100조 원의 갭을 세수 추계라고 발표하는 기획재정부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은 "국민께 사과할 마음은 없느냐"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압박했다.

반면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 교체 이후) 나라 곳간 열쇠를 받아 보니 텅텅 비어 있었다"면서 "(민주당은) 정책 실패와 부자 감세 때문에 세수가 줄어든다고 주장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정상으로 돌아오니 세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고용노동 분야 민간보조금 사업 자체감사 결과 2020~2022년 규정 위반 사례가 27%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정 악화에 대한 전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경제 전망과 상황이 많이 바뀌어 정확하게 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고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이렇게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데 자꾸 대규모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하자는 말씀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의 추경 요구를 일축했다.

오염수·이념 전쟁 둘러싼 공방도

정치 현안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으로 내년 7,319억 원이 편성된 것에 대한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의 괴담 선동이 결국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고, 추 부총리도 “불안감과 심리적 동요가 없으면 안 써도 될 돈이었다”고 호응했다.

반면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대중국 수출은 2분기에 306억 달러로 2017년 수준으로 후퇴했고, 대일본 수출은 한일 관계가 최악이라고 주장했던 2018년 2분기보다 더 떨어졌다”면서 “소비도 투자도 수출도 모두 마이너스로 경제가 어려운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념 전쟁을 선포했다. 경제부터 챙기라”고 촉구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