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정성호, “민주당, 이재명 덕에 버텨…아니면 벌써 무너졌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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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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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단식, 발표할 때 알아
- 尹, 87년 헌법 체제 이후 야당 당대표 안 만난 유일한 대통령
- 尹, 대통령 여당 비판하는 사람들 타도 세력으로 몰고 있어, 야당 할 수 있는 게 없어
- 이재명, 취임 때부터 민생 제일주의 표방해, 당 통합 추구 위해 자제하고 노력해 와
- 이재명 검찰 출석, 1시간이면 끝날 수 있어
- 야당 대표 단식에 여당 당 대표 원내대표 비아냥? 여지껏 없던 일
- 尹, 미일 동맹의 하부 구조로 자발적으로 뛰어 들어가
- 국민들, 권력의 횡포에 대해 민주당이 단일대오 유지하며 강하게 싸우길 바라
- 예산 편성과 집행권, 헌법적으로 전적으로 정부에 있어
- 검찰 정권이 국가 사법기관, 권력 기관 완전히 장악한 상태
- 김남국 제명안 부결, 비판받아 마땅해.. 변명 여지없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9월 1일 (금)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단식에 나섰습니다. 단식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저런 상황들 다 물어보겠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정성호: 안녕하세요?

◇주진우: 단식하겠다고 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정성호: 저는 뭐 발표 때 알았습니다. 그전까지는 몰랐고요. 다만 그전에 이 대표를 한 1주 전에도 보고 한 2주 전에 봤을 때도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하느냐라는 답답함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지금 정권이 민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역사 전쟁 또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야당 대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법 처리를 하려고 다양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뭐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결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진우: 왜 단식일까요?

◆정성호: 지금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역대 대통령께서 야당 당대표를 안 만난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만날 때 아예 대화가 없습니다. 여야 간의 대화가 완전 단절되어 있죠. 지금 여당 당대표가 단 하루라도 야당의, 다수당인 제1야당의 당대표를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지 늘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민생 문제는 거의 그냥 완전 내팽개쳐져 있고요. 지금 1년 전에 이태원에서 159명의 대한민국 청년들이 아무 이유도 모르고 죽었습니다. 오송참사 보십시오. 잼버리 지금 과정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다가 최근에 어쨌든 항일 무장 독립운동의 상징과 같은 홍범도 장군, 육사 교정에서 그 흉상을 철거하겠다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도 대한민국이 왜 그거를 안전하다고 홍보합니까, 도대체요? 그거 국민 세금 갖고.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뭘 하려고 해도 아예 정부나 여당이 대화조차 않고 만나는 것조차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비판뿐입니다. 야당이나 시민 사회 또는 대통령의 정책과 여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 몰아갔고 이 싸워야 할 대상,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몰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이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궁여지책입니다.

◇주진우: 궁여지책이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민주당 내에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윤석열 정부가 민생 안 챙기고 이념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홍범도 장군 이야기하고 그래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누가 안전하다고 담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나가서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 또 다른 양평고속도로.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년 동안 존재감을 못 보였느냐, 왜 말을 못 했느냐. 이 이야기 먼저 당내에서도 나옵니다.

◆정성호: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취임할 때부터 가장 중요한 게 민생이다. 거의 민생 제일주의를 표방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이 변화되고 혁신되어야 한다. 당이 통합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민생 행보를 계속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당 밖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를 사법 처리하겠다고 검찰이 끊임없이 수사하고 소환하고 주변 뭐 털어 오지 않았습니까? 삼백 뭐 수십 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러나 증거 하나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 수사 목표는 다 다른 데로 다 없어져 버렸어요. 대장동 사건도 얼마 받았느냐가 없어지고 배임죄로 가 버리고 쌍방울 사건도 변호사비 대납이었는데 지금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아무 증거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내에서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당내에서 당대표 중심으로 뭉쳐갖고 이 검찰 정권의 폭압과 폭주를 대항해야 하는데 당에서 문제만 생기면 기승전 이재명 책임. 민생을 파탄시키고 국정을 갖다가 혼란하게 만든 게 정부 여당의 책임인데 정부 여당을 비판하지 않고 이재명 당대표만 일관되게 이재명 당대표 책임자라고 물러나라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주진우: 민주당 일사분란하게 정권 비판에 나섰다. 이렇게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부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정성호: 그게 잘못된 거죠, 사실은요.

◇주진우: 잘못됐는데 왜 이 잘못된 거 정리 못 합니까?

◆정성호: 물론 그런 면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시원하게 과거처럼 사이다스럽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또 정치가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언론에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그런 분들을 더, 그런 분들의 말씀을 확대 재생산해서 당내 분열을 촉발시키기 때문에 가능한한 대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는 당의 통합을 추구하려고 굉장히 자제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주진우: 자제했다?

◆정성호: 네.

◇주진우: 유인태 전 사무총장, 이 대표 취임 1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한 언론에서 "이 대표는 돼서는 안 되는 대표였다." 이런 이야기하던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호: 아니, 그러면 뭐 우리 당원들이 돼서는 안 될 대표를 갖다 77.7%로 압도적으로 뽑아 줬겠습니까? 민주당의 당원들이, 권리당원들이, 지지자들이 그래도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는 데 이재명이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뭐 단독 후보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경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고요. 더군다나 이재명 당대표가 아니었다고 하면 다른 당대표였다고 하면 윤석열 정권이 가만뒀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약점 잡혀갖고요. 벌써 민주당이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재명이기 때문에 당원들과 국민들의 지지로 민주당이 버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단식에 들어갔는데 당장 검찰 소환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성호: 지금 뭐 단식한다고 해서 검찰이 소환 안 하겠습니까? 안 갈 수 있겠습니까? 나 단식하니까 못 간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단식은 단식이고 수사는 수사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이재명이 방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단식한다고 수사를 안 하거나 소환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환 일자를 협의하는 건데 검찰에서 4일 날 나오라고 하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이미 오래 전부터 런던협약 의정서 관련해서 국제회의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 때문에 좀 뒤로 미뤄 달라고 하는데 그날 꼭 나오라는 겁니다. 아니, 이 사건을 갖다가, 백현동 사건이나 지금 뭐 쌍방울 사건을 갖다가 1년 넘게 들여다봤습니다. 달라진 게 또 없어요. 그런데 지금 8월 한 달 그냥 다 보내고 9월 정기국회 시작돼서 바빠지니까 이때 오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기 때문에 정치 기획이고 정치 보복이고 이게 정치적 수사라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주진우: 검찰이나 경찰 수사할 때요. 소환 일정 조율합니다. 제가 그때 취재 바빠서 다른 날 잡아 주세요 그러면 잡아 주잖아요.

◆정성호: 아니, 수사 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피의자와 협의해서 당장 뭐 현행범이어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하면 다 협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1야당 다수당의 당대표이고요. 정기국회 기간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다섯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사한 걸 보면 진술서를 내고 진술서에 갈음한다고 했어요. 이 사건에 대한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의 입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서면 조사로 해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진우: 단식 중에 이렇게 또 체포영장 들어와서 체포동의안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성호: 일단 체포동의안을 하기 전에 소환 조사를 하겠죠. 소환하면 응해서 어쨌든 조사를 받을 것이고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체포동의안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이게 상식이 있는 검사라고 하면 현재 수사 상황이라든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증거를 봤을 때 영장 청구를 못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 정권의 검찰이 너무나 무도하기 때문에 무작정 청구하리라 보고 청구한다고 하면 이재명 당대표도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나 불체포특권은 포기하겠다 했으니까 의견 각자가 각자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그래요? 민주당 의원들의 소신과 판단에 맡기겠다. 4일 출석은 하시는 겁니까?

◆정성호: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당시 오후에 중요한 국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출석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자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이재명 당대표의 입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진술서에 갈음하고 1시간이면 끝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오전 2시간만 조사 받겠다. 이게 뭐 검찰에서는 여기에 놀러 오는 거 아니다, 수용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정성호: 아니, 물론 우리가 검찰이 갑이고 이재명 대표가 을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부르면 가야겠죠. 또 안 가면 이게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거 갖고 또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게 검찰의 전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때 가서 또 협의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단식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단식 이렇게 풀고 나올 때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요구 사항, 세 가지 요구 사항을 냈는데 그러면 이 요구 사항을 들어 주면 단식 중단합니까?

◆정성호: 당연하죠. 그중 3개 중 하나만 들어 줘도 뭐 단식 중단해야겠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그게?

◇주진우: 안 들어 주면 어떻게 해요?

◆정성호: 안 들어 주면 뭐 이 대표가 뭐 버틸 수 있는 한은 버티다가 뭐 끝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진우: 안 들어 줄 것 같아서요.

◆정성호: 뭐 들어 줄 가능성은 저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국민 중심으로 국정 운영 방향을 좀 바꿔라. 또는 핵오염수 특위 반대를 분명히 해라. 또는 국정 쇄신과 개각해라. 이렇게 요구했지만 뭐 가능성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거고 다만 뭐 과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야당이 야당 당대표가 단식하게 되면 대개 여당에서는요.

◇주진우: 여당 당대표가 와서 손을 잡죠.

◆정성호: 그렇죠. 와서 오히려 왜 그렇게 가냐. 그러니까 좀 이야기하자, 대화하자. 그렇게 대개 했습니다.

◇주진우: 그렇게 해야죠.

◆정성호: 지금처럼 단식 시작하자마자 여당의 당대표, 원내대표가 그거를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대화로 해결하면 되지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영수회담도 제안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한테는 그런 대화 의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그다음에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 대통령이 매도하고 있는데 여당의 어떤 의원들이 그런 걸 하겠어요?

◇주진우: 그러니까요. 그런데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한다고 해서 여당에서 손을 내밀 가능성이 거의 없는 현 시점에서도 단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정성호: 그렇습니다. 아니, 다른 걸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대화와 소통 자체를 거부하고 야당을 갖다 타도해야 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대통령이 규정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당대표가 뭘 선택하겠습니까? 최소한 본인이 정말 많은 정신적 또는 육체적 그런 어떤 손상을 갖다 감내하면서도 당을 좀 통합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저는 그런 의지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당을 통합시켜야 된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정은 막아야 된다. 여기에서 막아 세우겠다. 이렇게 단식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4일 불출석 의사를 검찰에 밝혔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처음에 안보, 외교를 이렇게 다지고 나서 그리고 경제를 챙긴다고 지난주에만 해도 경제를 챙기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이념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성호: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해는 안보보다도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산업 관련 회의에서 지난해 제가 말씀 한번.

◇주진우: 여러 번 이야기했죠.

◆정성호: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먹고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갑자기 뭐 이념 문제로 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적인 사고 구조가 저는 좀 다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최근에 징용 근로자라든가 또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구상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들. 또 핵오염수 방류에 관련해서도 어떠한 의사 표시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오히려 안전하다는 홍보만 하고 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한미일 동맹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미일 동맹의 하부 구조를 한국이 그냥 자발적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미국은 크게 얻었고 일본도 많이 얻었고 우리는 얻은 게 없다.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정성호: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이 일본식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민당 1당 독주 구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후에? 사회당이 잠시 집권했던 때를 빼고. 그런 정치 체제를 만들고 또 일본을 따라가는 게 대한민국의 국위에 가장 합당한 방법이다, 좋은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지금 뭐 여당이 결국 어쨌든 민생과 경제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무능하고 무대책이고 아무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성장률이 계속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떨어지고 있어요. 2.4%이지만 그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내년도 국제기구에서 가장,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걸 전가하려고 하는 뭐 그런 의도도 있는 게 아닌가. 어쨌든 이념 논쟁, 역사 논쟁 싸움을 벌여서 지지층을 결집해서 그렇게 어쨌든 그거를 돌파하고 결국 궁극의 목적은 내년 총선에 승리해서 어쨌든 본인이 어쨌든 지금 현재 집권당의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도 갖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진우: 윤 대통령 오늘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반일 감정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민주당 비판하는?

◆정성호: 그렇죠. 지금 일본에 반대하게 되면, 일본에 반대하면 공산전체주의 세력이고 그다음에 반국가세력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주진우: 아니, 그거는 아니죠. 일본을 비판하고 믿을 수 없다. 반대한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국민들.

◆정성호: 그러니까요. 지금 반국가세력,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지금 반일을 선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그게 앞뒤로 바꿔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반일을 선동하는 자들은 공산전체주의 세력이고 반국가세력이다. 이거는 뭐 크게 차이가 없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육사 교정 내에 있던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겠다는 그런 주장까지 나오고 이미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홍범도 장군이 어떤 분이겠습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 1919년 3.1 독립 선언 이후에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임시정부와 연관되어서 조직적으로 싸웠던 최초의 우리 항일 무장 투쟁들입니다. 거기에 된 분이 다섯 분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범석 장군, 지청천 장군, 이회영 선생, 홍범도 장군, 김좌진 장군. 다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 여기에 같이 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 중에서 홍범도 장군만 당시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독립의 일환으로 그냥 소련에 거주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지 어떠한 역할도 한 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분은 194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거를 갖다 무슨 북한 공산 우리가 싸운 육사의 취지에 안 맞는다고 하면서 흉상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적 정통성마저도 부인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진우: 선거 이야기 좀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좀 잘하는 점은 어떤 점이 보입니까? 잘못하는 부분은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정성호: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약간 비판적이어서 그런지 저는 그래도 대개 사안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뭘 잘한 게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힘든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체념하게 만드는 데, 국민들을 체념하게 만들고 그냥 순응하게 만드는 그런 면에서 좀 약간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진우: 정치계의 신사 정성호 의원이 장점을 꼽으라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그런데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못하는데 왜 민주당이 인기가 없습니까?

◆정성호: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국민들은 어쨌든 집권 세력의, 집권 세력은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권력의 횡포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단일한 대오를 유지하면서 강하게 싸우기를 원했는데.

◇주진우: 따져야죠. 싸워줘야죠.

◆정성호: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당내가 계속 분열적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특히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왜 너네들은 너네끼리 손가락질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내 힘이 좀 모아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내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라고 하지만 그 목소리들이 실제 당내에서 있는 것보다 10배, 20배 크게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을 좀 실망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보여줬던 그런 시원함들, 과감한 추진력들, 역시 그 통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일사분란해야 하지 않습니까? 꼬챙이가 두꺼우면 구멍을 뚫지 못합니다. 꼬챙이가 뾰족해야 뚫죠. 결국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고 외부적으로는 역시 뭐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이거는 내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외부의 검찰의 너무나 집요한 사법 처리 그런 어떤 사법 처리를 위한 검찰의 수사, 정치 기획적인 또는 정치 보복적인 수사에 대응하느라 사실은 뭐 집중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겠죠.

◇주진우: 그런데 이 구도가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총선까지.

◆정성호: 저는 뭐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뭐 언제인가 결정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영장이 기각되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이고 영장 청구 사안이 아니다. 이게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가서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그래도 합리적인 판사들이 법과 원칙과 소신에 의해서 판단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사법 처리 문제는 종료될 것이고 당이 힘을 결집해 갖고 당의 혁신과 그다음에 합리적 공천 또 혁신 공천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총선 결과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민주당 내에 더 많습니다.

◆정성호: 많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정성호: 현재로서는 그렇죠.

◇주진우: 그렇죠. 수도권 그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것도 있지만 그래서도 선전할 수 있을까? 그거 걱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성호: 그런데 결국은 이게 뭐 민주당에 대한 심판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약간의 정부 여당의 중간 평가, 정부 여당의 심판의 의미도 약간 있습니다.

◇주진우: 그게 첫 번째 이유겠죠.

◆정성호: 지금 사실은 지난해 3월 9일 날 당선되고 5월 10일 날 취임해갖고 1년 반이 되도록 윤석열 정권이 이뤄낸 경제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모든 지표에서 다 최악입니다. 수출, 무역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경제성장률 떨어지고 있고 최악으로 상황이. 지금 그다음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가계 부채도 문제 있고.

◇주진우: 심각하죠.

◆정성호: 내년 예산도 역대 뭐 재정 건전성 이야기하지만 국민들이 어려울 때는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정권이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 살려야지 이럴 때 국민이 파산하게 둬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돈을 써서 살려야 돼요. 그래야 세금을 더 걷는 거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내년 총선까지 윤석열 정권이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더 악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내년에 더 어렵다면서요?

◆정성호: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더 경제 무능력 또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지지할 건지 아니면 그래도,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가 중심이 된 또 민주당에게 기회를 다시 줄 건지 이런 걸 좀 판단한다고 보면 민주당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윤석열 정부가 경제, 민생 잘 못 챙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좀 챙겨 주세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정성호: 그런데 안타까운 게 예산에 관련해서는요. 야당의 권한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권은 헌법상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습니다. 지난해 말입니다. 지난해 예산 심사 때 저는 올해도 그게 지난해 예산 심사 때가 반복될 거로 보고 있는데 정부 여당에서 야당을 설득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야당이 예산을 갖다 반영 안 해 줍니다, 아예.

◇주진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정성호: 속된 말로 배 째라. 그리고 준예산 간다. 야당 발목 잡기 프레임 이거를 걸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주진우: 그래요?

◆정성호: 네. 저는 이번 정기국회 때도 제 예상이 거의 뭐 99%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이 지금 예산 엉망으로 짜 놓고 특히 뭐 새만금 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대부분 잘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뭐 잼버리가 아닙니다. 잼버리 때문이 아니라 새만금 원래 새만금 개발 그 기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기로 했는데 다 잘라 버렸어요. 그러고서 민주당이 만약에 그런 예산들 살려 달라 하면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못 살린다. 정부가 해 온 예산대로 그냥 원안대로 가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주진우: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정성호: 윤석열 정부요?

◇주진우: 네.

◆정성호: 지금 뭐 야당이 반대해서 법안 통과가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시행령으로. 상당히 위법한 시행령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수완박법도 이미 뭐 검찰이 뭐 법률 어기면서 수사권 다 가져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야당을 거치지 않고 국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뭐 시행령으로 해 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주진우: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양평고속도로, 그다음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윤석열 정부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별 반대도 없이 동의도 필요치 않고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도 막지 못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정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가 어쨌든 입법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법안들은 통과가 되기 불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법제처장 이러이러한 법안들 통과시키겠다고 하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야당하고 아예 대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 요구하는 법안들도 서로 같이 주고받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게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한 게 뭐 있냐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진우: 아니, 민주당을 무서워하고 국민을 무서워해야죠.

◆정성호: 뭐 정권이 지금 검찰 정권이 검사, 검찰을 동원해 갖고 검찰을 필두로 해 갖고 국가 사법기관들 또 권력기관들 완전히 장악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감사원 행태만 보십시오. 감사원이 무소불위입니다. 검찰보다도 공무원들을 더 무서워해요.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은 검찰이 아닙니다. 감사원은 영장 없이 자료 다 갖다 볼 수 있거든요. 감사원이 그냥 뭐 지금 그 직분을 넘어서갖고 거의 무소불위로 지금 이 국가 공공기관들, 공무원들을 옥죄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뭐 내년 총선 이후에 그 이상 정부가 독주할 수는, 총선 이후에는 독주를 못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승리한다면.

◇주진우: 승리한다면요? 아니, 180석 줘도 윤석열 정부가 그대로 할 것 같은데요.

◆정성호: 왜냐하면 그다음부터는 후반기이기 때문에, 정권의 후반기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그렇게 독주하기가.

◇주진우: 그렇게 안 됩니까?

◆정성호: 여당 내에서도 이탈하는 세력이 나오게 되죠.

◇주진우: 200석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정성호: 아니,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됐습니다. 이거 제 식구 감싸기 아닙니까?

◆정성호: 뭐 그렇게 비판받아도 저는 뭐 싸다고 생각합니다. 저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더 이렇게 변명할 말은 없고요. 다만 뭐 윤리위원들이 판단한 건데 김남국은 스스로 정치 생명 끊지 않았습니까? 불출마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정상 참작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이재명 대표는 단식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장외 투쟁으로 갑니까?

◆정성호: 내일 어쨌든 시민 사회와 함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중단하라고 하는 시위가 내일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진우: 단식에 대해서, 장외 투쟁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습니다. 어찌 돌파하실 겁니까?

◆정성호: 어쨌든 국회가 지금 정기국회는 사실 야당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정부 질문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고요. 대정부 질문 또 국정 감사, 법안 심사, 예산 심사, 현안 질의.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정확하게 전달하고 해야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민주당이 정확하게 좀 짚어서 좀 제동을 거는 모습, 정권 비판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정성호: 맞습니다.

◇주진우: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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