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북 독자 제재…“북한 정찰위성 발사 대응”

김지선 2023. 9. 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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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과 미국, 일본이 사실상 동시에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도 유엔 안보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시에 제재를 가해 효과를 높이고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무인기 관련 핵심기술 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의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와 이 회사 사장 류경철 등 5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현 정부 들어 11번째 대북 독자제재입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허가 없이 금융 거래를 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시차를 두고 각각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하며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북한 기관을 지원하고 도운 북한 국적자 전진영 등을 특별제재대상에 올렸고,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관여한 단체 3곳과 개인 4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또다시 발사한 직후 한미일 외교장관이 대북 독자제재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뒤 나온 대북 공조 결과물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들에 맞서기 위해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고, 일본도 미국, 한국과 보조를 맞춰 추가 제재 조치에 나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유엔 안보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동시에 제재를 가해 효과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더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외교부는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와 3국 외교장관 통화를 통해 대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후 이뤄진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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