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올리고 68세에 받는다”…국민연금 개혁 초안 공개

[앵커]
약 30년 뒤면 바닥을 드러낼 국민연금 소식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을 밑그림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핵심 내용은 더 내고, 받는 나이는 최대 68살로 늦추는 겁니다. 

먼저, 서상희 기잡니다. 

[기자]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느는 국민연금 곳간은 2055년 텅 비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앞으로 70년간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는 연금 개혁 밑그림을 공개했습니다.

[김용하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내가 2093년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드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재정계산의 기본적인 목표였습니다."

핵심은 더 내고 늦게 받고 기금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건데 제시된 시나리오만 18가지에 달합니다.

위원회는 이중 현재 9%인 보험료를 매년 0.6%p씩 올려 2035년까지 15%로 높여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받는 나이를 68세로 늦추고 수익률을 1%p 높여야 70년 후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월급 3백만 원을 받는 1990년생 직장인의 경우 현재보다 월 최소 9만 원은 더 내야 한다는 건데, 소득대체율, 즉 '더 받는 안'은 이번 개혁안에서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민간 위원 2명은 '재정 안정' 위주로만 만들어진 '반쪽짜리' 보고서라며 위원회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남찬섭 /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연금을 공적 연금으로 보기보다는 민간보험인 것처럼 보는 보험수리적 시각이 지배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10월까지 정부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법안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때문에 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

영상취재 : 권재우
영상편집 : 변은민

서상희 기자 wit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