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하겠다..전 정부 것도 해야"

한 장관 美 출장비 내역 공개 놓고 국회서 설전
"지난 정부때 출장비 내역과 비교해달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외 출장비 과다 지출 논란’에 출장비 세부 내역을 전부 공개하겠다고 1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출장비 집행내역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얼마 전에 받으셨는데 항소하실 예정이냐”고 묻자 처음에는 “전례 등을 잘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검토해 보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법무부 공무 국외출장 운영 지침’(법무부 예규)을 공개하며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인보이스 영수증” 등을 첨부 자료로 제출하도록 규정된 사실을 언급하자 한 장관은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 장관은 “공개를 바로 하는 대신 지난 정부 법무부에 있었던 다른 정보도 같이 공개 청구를 해서 누가 제대로 (출장비를) 썼는지 비교해 달라”고 했다.

지난 정부 장관급보다 훨씬 내실 있는 출장이었고 돈을 아꼈다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으로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등을 방문했다. 양국의 형사 사법 공조를 강화하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한 장관이 실무자 3명과 다녀온 이 7박9일간 출장에는 4800여만원이 들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지난달 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 장관의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영지 (yo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