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 "사법농단 당시 불면의 밤…재판지연, 정책 탓 아냐"

2023. 9. 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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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였습니다. 임기 6년을 짧게 표현해달라는 질문에 "첩첩산중"같았다고 소회를 밝혔는데요. 기자들은 임기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지, 외부에서 쏟아지는 재판지연과 편향인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답변을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기자단을 만나 지난 2018년 '사법농단 수사' 당시가 가장 힘들었으며 잠도 들기 어려웠다고 되돌아봤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2018년 6월) - "재판의 책임을 최종적으로 맡고 있는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민의 결과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때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이후 법관들의 무죄 판결 등에 대해서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등법원 부장 승진 제도를 폐지한 것이 재판 지연으로 이어졌다는 법원 안팎에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법관이 승진 제도가 있을 때는 성심을 다하고 없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또 재판 지연에는 코로나 등의 복합적인 원인이 있고, 법관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사 편중 지적에 대해서도 성별과 출신 학교 등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스탠딩 : 이상협 / 기자 [lee.sanghyub@mbn.co.kr] - "김 대법원장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수사는 원론적으로는 정당한 절차라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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