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한 달 앞둔 대법원장, 한동훈에 ‘딴지’ 걸었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1일 (금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윤수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 이야기를 들고나오니까 임기 한 달 남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러면서 의견차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김민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조금 공교로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임기를 한 달 남겼는데 이번 정권의 실세로 꼽히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것 아니겠습니까?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네.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할 일은 한다. 할 말은 하겠다. 이런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점잖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대법원장이라고 한다면 국회에서 의견을 물었을 때 얼마든지 의견서를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미 다음 대법원장 후보가 지명이 되었고 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놓는 것이 이것이 옳으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는 사법부가 가장 많이 흔들린 체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재판이 지나치게 미뤄진다고 하는 비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당파성이 강했던 사법 체제가 있었던가. ‘이 재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판사가 어느 성향이냐, 이것을 찾는 시대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제는 조금 스스로 마무리하고 반성하면서 자신의 임기를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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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