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국가 재정 '네탓' 공방…후쿠시마·이념전쟁 지적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서 경제 부처 대상 심사
野 "정부 세수 부족" vs 與 "전 정부 때 부채 증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 사흘째인 1일 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수 부족 사태를 지적하며 공세를 펼친 반면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국가 부채 문제 등을 꺼내들며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7월 말까지 국세 수입이 218조원으로 전년 대비 43조원 줄었고, 올해 부족액은 연말 50조원을 넘어 60조원까지 상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은 "역사 이래로 최고로 급증하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 국책은행 부채를 제대로 관리하라. 지금 국가재정이 거덜나게 생겼다"고 따졌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부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생각이 똑같다"며 "바로 이런 기조 하에서 그렇게 자꾸 대규모 추경하자는 말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추 부총리에게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 부채가 407조 증가를 했는데 현재 재정에 영향이 없겠나"라고 물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인구 세수가 줄고 돈 쓸 데는 많은데 민주당은 자기 잘못에는 입을 닫고 모든 게 이제 겨우 한 살인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 하면서 단식농성까지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국가 부채를 400조원 넘는 수준을 물려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기가 바닥을 다지며 회복하기 시작하는 초입단계"라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나아지는 건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이날 예결위에선 최근 논란이 된 육군사관학교 앞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현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소비도 투자도 수출도 모두 마이너스로 경제가 어려운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념전쟁을 선포하는 게 맞는가"라며 "철 지난 이념전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럴 시간에 경제부터 챙겨야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많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의 괴담 선동으로 내년 예산안에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예산이 들어간 면이 있다. 민주당의 선동적인 언행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줬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불안감이 없고 심리적 동요가 없으면 안 써도 될 돈인데 상황이 그렇게 가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이라고 맞장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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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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