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수 줄이고 병립제” 野 “비례늘리고 준연동형”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뉴스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데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소선거구제는 각 선거구당 국회의원을 1명만 뽑는 것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원을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별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막판 쟁점은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느냐 문제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의석 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의석수 감축을,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제‧연동형 비례제를 혼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주장한다.

병립형 비례제는 20대 총선(2016년)까지 운용된 제도다.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현행 47석)을 단순 배분한다. 반면 준연동형 비례제는 21대 총선때 처음 도입됐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 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로 모자란 의석 수의 50%를 채워준다. 당시 비례대표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에는 기존 병립형 비례제를 썼다.

◇권역별 비례제 ‘큰 틀’은 공감…與 “병립형 회귀” 野 “준연동형 유지”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을 도입하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각당 의원총회에 보고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제라는 큰 방향성에 대해 양당 의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단 양당이 모두 공감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 때 전국의 정당 득표를 모으는 대신 권역별로 나누는 방식이다. 김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번에 논의된 안은 ▲수도권(북부) ▲중부 ▲영·호남(남부)으로 3개 지역으로 나누는 내용이다.

그동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해 온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균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다수의 의원들이 공감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여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조선비즈에 “지역구는 소선거구제, 비례대표는 3개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채택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 다만 “아직 확정적으로 합의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에 앞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국회 여야 인사 및 국가 주요 요인들과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뉴스1

◇‘위성정당’이 촉발한 선거제 논의, 소수 정당은 소외

두 거대 정당이 선거제도 논의에 뛰어든 건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의 ‘위성 정당’ 사태 때문이다. 당시 선거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됐었다. 이 제도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 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로 모자란 의석 수의 50%를 채워주는 것이다.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대 양당 체제를 벗어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2019년 논의 당시 이 제도를 반대했던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을 창당했다. 거대 양당 구도는 심화하고, 정치 불신도 커졌다. 총선 결과 민주당은 180석(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의석 포함),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103석(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의석 포함)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재발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협상 초기부터 전국 단위의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했고,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당시에도 강하게 반대했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제와 준연동형 비례제가 함께 운영돼야 한다고 본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역구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는 3개 권역별 비례제를 하는 데 많은 의원이 동의했다”며 “다만 준연동형과 같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서라도 비례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선거제는 같은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다. 이 때문에 국회 논의가 실제 개편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소수 정당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거대 양당이 선거제 개편 협상에서 소수 야당을 제외하고 결정권을 독점했다는 것이다.

정의당·기본소득당·노동당·녹색당·진보당·시대전환 등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총선에서)비례 위성정당으로 도둑질한 의석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대놓고 훔치겠다는 전언이 거대 양당에서 나온다”며 “거대양당의 밀실 담합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