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빠진 반쪽안"…소득보장파 위원 2명 사퇴

“소득대체율 인상 없는 보험료율 인상 반대한다, 반대한다.”

1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를 앞두고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을 비롯한 ‘소득보장파’는 재정계산위의 연금개혁안이 ‘반쪽짜리’라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전날 재정계산위 위원직을 사퇴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참석해 “공청회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정중심론 위원들이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에 소수안이라는 낙인을 찍고자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와 함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재정계산위 위원에서 사퇴했다.

두 교수는 재정계산위 회의에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50%로 높이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재정안정파 위원들이 소득대체율 인상론을 ‘소수안’으로 표기하자고 제안했고, 여기에 반발한 두 교수가 결국 공청회 하루 전날 사퇴한 것이다.

반면 공청회에서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방법은 소득대체율 인상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가입기간이 짧은 가입자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연금 보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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