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퍼주기' 끝낸다…경영성과 따져 차등 지원

정부, 직접지원 대폭 축소
인건비 투입에도 고용창출 미미
근로계약서 조작해 부정 수급도
정부 지원 끊기면 폐업 '악순환'
기재부, 빚 많은 공공기관 14곳
3년 내 부채 42조원 감축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27년 188.8%까지 낮추는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병언 기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도소매업체 A사는 2012년부터 4년간 약 3억5000만원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 2016년 정부 지원이 종료되자 이듬해 경영 악화를 이유로 폐업했다. 사실상 정부 지원금으로 연명한 ‘좀비 기업’이었던 셈이다. 또 다른 사회적기업인 제조업체 B사는 근로자 다섯 명의 근로계약서와 출근부 등 서류를 위조해 2016년 이후 인건비 약 750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지원금 부정 수급 사례가 잇따르는 등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는 사회적기업 지원을 대폭 축소한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1일 발표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을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등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직접 지원’을 통한 육성책을 펼쳐 왔다. 올해 6월 기준으로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은 3597곳에 달하고, 신규 인증받은 기업도 2020년부터 매년 400곳을 훌쩍 넘는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재정 지원이나 공공기관 우선 구매 혜택 등을 받으면서 정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바람에 자생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세금만 빼먹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와 민간의 사회적기업 지원금은 2013년 1553억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2535억원으로 뛰었다. 2021년엔 4090억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기여는 꼴찌 수준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했다가 사업 종료로 그만둔 근로자 2362명을 대상으로 고용 유지율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은 50.0%, 1년 이상은 29.2%에 그쳤다. 전체 23개 고용 장려금 사업 중 각각 22, 23위 수준이다. 사회적기업 인지도는 2017년 39.0%에서 2022년 39.8%로 답보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기업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획일적 지원이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별로 정부 지원을 차등화한다. 이전까지는 고용부 장관 인증만 받으면 사회적 가치 창출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해 공공구매,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도 공표해 공공·민간의 조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도 대폭 축소한다. 판로 확보나 컨설팅 등 간접 지원은 내실화하되 신규 고용을 위한 인건비 등 직접 지원은 일반 중소기업처럼 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유사 지원 제도로 통합 운용한다. 지원을 줄이는 대신 이윤 배분 제한,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등 행정·재정적 부담은 완화할 계획이다. 그 밖에 돌봄·간병·가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분야 특화 컨설팅 및 모태펀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올해 214.3%에서 2027년 188.8%까지 낮추는 내용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빚이 많은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에 대해선 2026년까지 42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곽용희/박상용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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