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국서 식사한 게 국가안보냐"…한동훈 "공개할 테니 따져보자"

민주 "미국 출장경비 부적절"…한동훈 "전임 장관과 비교하자"
특활비 두고 '쌈짓돈' 지적…"과거엔 3억~4억, 난 한 푼도 안 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9.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 경비 내역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사용을 두고 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한 장관이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은 자신의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겠다며 이전 장관들과 비교해 얼마나 적게 썼는지 따져보자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법무부의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해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6월 한 장관이 미국 출장 시 사용한 출장 경비가 불투명하다는 의혹이 거론됐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한 시민단체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한 장관이 미국 출장 당시 사용한 경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보고서를 보면 (한 장관은) 조태용 주미대사와 두 번, 배종인 유엔 한국 차석대사와 한 번 (식사를) 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이게 (보고서에 사용 항목으로 적은)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출장비 내역을) 바로 공개하겠다. 그 대신 지난 정부의 법무부에서 사용한 (장관들의 출장비 내역도) 같이 공개하자"며 "다만 저는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내실있는 출장이었고 돈을 아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9.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도 거론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특활비 80억원을 사업 목적별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총액으로 배분 관리한다고 한다"며 "이러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사실상 쌈짓돈처럼 쓰는 것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과거) 법무부 장관들은 1년에 (특활비를) 3억~4억원씩 갖다 썼지만 저는 한 푼도 안 썼다"며 "(민주당에선) 그때는 문제 제기도 안 하고 제도 개선도 안 하고 넘어갔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한 장관 지원사격에 나섰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과 수사를 위해 쓰는 돈이기 때문에 지급 일자와 금액 정도만 공개하면 된다"며 "수사에 필요한 특활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와 비교하는 발언도 나왔다. 조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1월 '검찰 돈봉투 지급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의 특활비가 잘못 집행된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어떤 정보공개 청구라든가 민주당의 문제 제기가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미국에 갈 땐 6명을 대동해 항공비가 4350만원, 체제비가 2만8700만 달러가 나왔지만 한 장관은 4명을 데려가 항공비가 2230만원, 체제비는 1만8700달러가 나왔다"며 "한 장관은 특활비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방향을 잘 잡고 있고, 지금 (특활비를) 안 쓰고 있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전 누가 봐도 출장 비용을 다른 사람보다 적게 썼다. 다 공개하겠다. 다른 사람과 정확하게 비교해달라"며 "특활비는 법인카드로 가족끼리 소고기를 먹고 초밥을 먹는 비용이 아니다. 범죄를 밝히기 위해 꼭 필요한 중요한 비용"이라고 말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