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오염수 관련 예산에 “불안감 없으면 안 써도 될 돈”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이 올해보다 40% 이상 증가한 이유에 대해 “불안감과 심리적 동요가 없으면 안 써도 될 돈인데 상황이 그렇게 가니까 정부가 그것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오늘(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민주당의 괴담 선동은 마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는 순간 내일 제주도 앞바다에 도착한다는 정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굉장히 정쟁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년 예산에 더욱더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예산이 들어간 면이 있다. 민주당의 선동적인 언행으로 인해 국가재정에 부담을 줬다”고 했습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있고,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검사,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수산물의 소비, 생산 쪽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업경영인들에 대한 지원을 내년 예산에 대폭 반영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선 “단계별로 필요한 적정 소요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새만금 SOC 예산이 갑자기 대폭 삭감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반 시설의 적정성을 내년 상반기까지 점검하고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 계획을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로 관련 예산이 들어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필요한 민자 유치나 예산,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전이라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면서 “제대로 새만금 개발이 진행되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전북 도민들이 새만금 SOC 삭감에 ‘전북 홀대’를 의심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엔 “전북 예산과 새만금 관련 예산을 연계시키는데, 전북에서 요청한 주요 사업은 대부분 의미 있게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과 전북 예산 전체를 직접 연계하면서 자꾸 지역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사업을 살펴보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지적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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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