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안 외면한 국민연금, 공적연금 역할 포기”…공청회서 쓴소리

[국민연금 개편 논란]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재정계산위를 규탄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역할은 국민에게 ‘기금이 고갈될 것이므로 보험료를 더 내고 늦게 받으라’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이를 위해 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가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발언을 마치자 큰 박수 소리가 공청회장에 울렸다. 이날 공청회장엔 재정계산위가 발표한 연금개혁안 보고서에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올리는 노후소득 강화 방안이 빠진 데 항의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국민행동)이 공청회가 열리기 전 연 기자회견에 나와 “보장성 강화론에 소수안이라는 낙인을 찍으려는 시도는 노후보장 강화 필요성을 부정하고 공적 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본질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 논의를 몰아간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전날 노후소득 보장 강화안이 재정계산위 논의에서 제외되는 것에 반발해 위원직을 사퇴했다. 공청회에선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발언하는 동안 국민행동 회원들이 ‘소득대체율 상향 없는 보험료 인상 반대한다’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항의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노후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론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로 흘러가는 걸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년유니온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의 단체가 속한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은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대립하는 논의 구도는 한국 연금체계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연금개혁 시야를 다층연금체계로 확장하고 (가입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자”고 주장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