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줄이자는 與…비례대표 늘리자는 野

선거제 개편 '동상이몽' 여전

내년 총선과 관련된 선거제 개편 논의가 비례대표 선출 방안을 놓고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의원 수 감축과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1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을 논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협상 초기부터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했다. 반면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선거제가 후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20대 총선까지 운용된 제도다.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현행 47석)을 배분한다. 21대 총선부터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 300석 중 30석에 ‘정당투표 연동률 50%’를 적용해 비례대표를 배분하고, 지역구 의석이 많으면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제한한다.

비례대표 의원 수를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 윤 원내대표는 “김기현 대표가 공식적으로 의원 수 감축을 주장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감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6월 3대 정치 쇄신 공약으로 의원 정수 10%(30명)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서라도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국을 3개 권역(수도권, 강원·충청, 영·호남)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먼저 배정한 뒤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다만 이 같은 논의가 실제 개편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같은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기존 제도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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